2022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7번 해설 — 투표보조인 동반

①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 따라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② 공직선거법 에서 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인 제도를 둔 것은 일차적으로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직접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하여 보통선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는 투표보조인 제도가 신체의 장애로 직접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하여 보통선거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③ 신체장애를 가진 선거인이 투표보조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기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국가에게 선거용 보조기구를 마련할 의무를 부여할 수도 있으나, 중증장애인들의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선거용 보조기구를 모두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고 이를 도입하더라도 여전히 보조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투표보조인의 보조를 통한 투표가 더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는 모든 유형의 선거용 보조기구를 마련하기는 어렵고 보조기구가 있어도 여전히 보조인이 필요할 수 있어 투표보조인을 통한 투표가 현실적 방안이라고 판시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④ 신체장애를 가진 선거인이 투표보조인 2인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투표사무원 중에 추가로 투표보조인으로 선정하도록 한 것은 선거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신뢰관계가 형성된 적 없는 낯선 제3자에 대해서까지 자신의 내밀한 정치적 의사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선거권을 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재판소는 투표보조인 2인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투표사무원 등을 추가 투표보조인으로 선정하도록 한 조항이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본 지문은 침해한다고 하여 옳지 않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