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6번 해설 — 공직선거법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공직선거법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당은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 ②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2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③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후보자의 형제자매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당비를 납부하는 외에 국회의원 배우자의 형제자매에게 채무의 변제, 대여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본다
선지별 해설
① 정당은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②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2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의 형제자매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당비를 납부하는 외에 국회의원 배우자의 형제자매에게 채무의 변제, 대여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본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6번은 공직선거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