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7번 해설 — 선거일과 선거기간

①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그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이지만, 선거일전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임기만료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고 선거일 전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주 수요일로 하므로 옳다.

②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등은 실시사유 확정 후 60일 이내 실시하고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하여야 하므로 옳다.

③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이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라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이므로 옳다.

④ 공직선거법 상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선거구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이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35조상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실시기간·공고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