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임업경영학 11번 해설 — 산지구분
정답 ②번출제 쟁점 산지구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산지관리법」 상 산지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된다.
- ② 임업용산지는 준보전산지에 속한다. ← 정답
- ③ 공익용산지는 보전산지에 속한다.
- ④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는 산림청장이 공익용산지로 지정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산지관리법」상 산지는 보전산지(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된다. 옳은 진술이다.
② 임업용산지는 준보전산지에 속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임업용산지는 공익용산지와 함께 '보전산지'에 속한다. 준보전산지에 속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진술이다.
③ 공익용산지는 보전산지에 속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익용산지는 임업용산지와 함께 보전산지를 구성한다. 옳은 진술이다.
④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는 산림청장이 공익용산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등의 산지는 공익적 보전 필요성에 따라 공익용산지로 지정될 수 있다. 옳은 진술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임업경영학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임업경영학 11번은 산지구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임업경영학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임업용산지는 공익용산지와 함께 '보전산지'에 속한다. 준보전산지에 속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