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임업경영학 3번 해설 — 산림경영 정의
정답 ③번출제 쟁점 산림경영 정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령」에서 정의하는 산림경영이 아닌 것은?
- ① 산림갱신,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또는 솎아베기 등을 통한 숲가꾸기 활동
- ② 모두베기 또는 골라베기 등을 통한 목재 수확 활동
- ③ 신규조림이나 재조림 외에 식생 조성을 통하여 그 입지에서 산림탄소흡수량을 증가시키는 활동 ← 정답
- ④ 국제기준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유지 및 증진을 위한 활동
선지별 해설
① 산림갱신,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또는 솎아베기 등을 통한 숲가꾸기 활동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상 산림경영에는 숲가꾸기(풀베기·덩굴제거·어린나무가꾸기·솎아베기 등) 활동이 포함된다. 산림경영에 해당한다.
② 모두베기 또는 골라베기 등을 통한 목재 수확 활동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모두베기(개벌)·골라베기(택벌) 등을 통한 목재 수확은 산림경영의 정의에 포함되는 활동이다. 산림경영에 해당한다.
③ 신규조림이나 재조림 외에 식생 조성을 통하여 그 입지에서 산림탄소흡수량을 증가시키는 활동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신규조림(조림)·재조림 외 식생 조성을 통해 탄소흡수량을 늘리는 활동은 '식생복구' 등 별도 범주에 해당하며 법령상 '산림경영'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산림경영이 아닌 것이다.
④ 국제기준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유지 및 증진을 위한 활동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제기준(IPCC 등)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활동은 법령상 산림경영의 범위에 포함된다. 산림경영에 해당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임업경영학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임업경영학 3번은 산림경영 정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임업경영학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신규조림(조림)·재조림 외 식생 조성을 통해 탄소흡수량을 늘리는 활동은 '식생복구' 등 별도 범주에 해당하며 법령상 '산림경영'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산림경영이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