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임업경영학 9번 해설 — 일반기준벌기령
정답 ③번출제 쟁점 일반기준벌기령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일반기준벌기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불량림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피해목 또는 지장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① 잣나무 국유림 60년, 공ㆍ사유림 50년, 기업경영림 40년
- ② 낙엽송 국유림 50년, 공ㆍ사유림 30년, 기업경영림 20년
- ③ 편백 국유림 60년, 공ㆍ사유림 40년, 기업경영림 20년 ← 정답
- ④ 삼나무 국유림 50년, 공ㆍ사유림 30년, 기업경영림 30년
선지별 해설
① 잣나무 국유림 60년, 공ㆍ사유림 50년, 기업경영림 40년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별표상 잣나무의 일반기준벌기령은 국유림 60년, 공ㆍ사유림 50년, 기업경영림 40년으로 옳다.
② 낙엽송 국유림 50년, 공ㆍ사유림 30년, 기업경영림 20년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상 낙엽송의 일반기준벌기령은 국유림 50년, 공ㆍ사유림 30년, 기업경영림 20년으로 옳다.
③ 편백 국유림 60년, 공ㆍ사유림 40년, 기업경영림 20년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편백의 일반기준벌기령은 국유림 60년, 공ㆍ사유림 40년, 기업경영림 30년으로, 기업경영림이 20년이라는 설명은 규정과 달라 옳지 않다. 정답 선지이다.
④ 삼나무 국유림 50년, 공ㆍ사유림 30년, 기업경영림 30년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상 삼나무의 일반기준벌기령은 국유림 50년, 공ㆍ사유림 30년, 기업경영림 30년으로 옳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임업경영학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임업경영학 9번은 일반기준벌기령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임업경영학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편백의 일반기준벌기령은 국유림 60년, 공ㆍ사유림 40년, 기업경영림 30년으로, 기업경영림이 20년이라는 설명은 규정과 달라 옳지 않다. 정답 선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