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임업경영학 1번 해설 — 소유별 산림현황
정답 ③번출제 쟁점 소유별 산림현황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우리나라 산림자원 현황과 산림경영 실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민유림의 산림면적은 증가하는 반면, 국유림 산림면적은 감소하고 있다
- ② 국유림은 전체 산림면적의 약 26.2%를 차지하며, 대부분이 준보존국유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③ 공유림은 전체 산림면적의 약 7.7%를 차지하며, ha당 임목축적은 사유림보다 높다 ← 정답
- ④ 사유림은 전체 산림면적의 약 66.1%를 차지하며, 산주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선지별 해설
① 민유림의 산림면적은 증가하는 반면, 국유림 산림면적은 감소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유림은 정부의 매수·교환 등으로 면적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며, 오히려 사유림(민유림) 면적이 개발·전용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민유림 증가·국유림 감소라는 서술은 실제 추세와 반대이다.
② 국유림은 전체 산림면적의 약 26.2%를 차지하며, 대부분이 준보존국유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유림은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구분되는데, 산림경영·공익기능 수행을 위해 적극 관리되는 보전국유림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대부분이 준보존국유림이라는 서술은 사실과 다르다.
③ 공유림은 전체 산림면적의 약 7.7%를 차지하며, ha당 임목축적은 사유림보다 높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유림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비교적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단위면적당 임목축적이 영세·분산 소유인 사유림보다 높게 나타난다. 면적 비중도 전체 산림의 약 7~8% 수준으로 부합한다.
④ 사유림은 전체 산림면적의 약 66.1%를 차지하며, 산주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유림이 전체 산림의 약 2/3를 차지하는 것은 맞으나, 상속·증여 등으로 소유가 세분화되면서 산주수는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영세화가 심화되고 있다. 산주수 지속 감소 서술이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임업경영학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임업경영학 1번은 소유별 산림현황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임업경영학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공유림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비교적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단위면적당 임목축적이 영세·분산 소유인 사유림보다 높게 나타난다. 면적 비중도 전체 산림의 약 7~8% 수준으로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