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임업경영학 20번 해설 — 요건

①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사람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임업후계자 요건에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임산물(종자·묘목·버섯·분재 등)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사람이 포함되며, 이 유형에는 연령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② 5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개인독림가의 자녀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55세 미만으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려는) 자 중 개인독림가의 자녀는 임업후계자 요건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③ 5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 중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사람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55세 미만으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려는) 자 중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가족 명의 포함)한 사람은 임업후계자 요건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④ 5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 중 5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수익 분배림(분수림)을 설정받은 사람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 항목의 국·공유림 대부·분수림 설정 면적 기준은 5헥타르가 아니라 10헥타르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요건 서술이 옳지 않다. 따라서 이 보기가 정답(옳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