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7급 국제법 1번 해설 — 국제관습법

① ICJ는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사건에서법적확신만을통한국제관습법의성립 가능성을부인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1986) para.184에서 ICJ는 법적확신(opinio juris)의 존재는 실행(practice)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② ICJ는Fisheries 사건에서노르웨이의집요한반대자(persistent objector)론에근거한주장을배척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Anglo-Norwegian Fisheries(1951)에서 ICJ는 10해리 규칙이 일반관습법이 아니며, 설령 그렇더라도 노르웨이가 항상 그 적용에 반대해 왔으므로 노르웨이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하여 persistent objector 주장을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③ ICJ는Right of Passage over Indian Territory 사건에서 두국가간의국제관습법은성립될수없다고판단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Right of Passage(포르투갈 v. 인도, 1960)에서 ICJ는 오랜 계속적 관행에 기초하여 두 국가 간에도 관습법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포르투갈의 민간인 통행권을 인정하였다.

④ ICJ는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에서비교적단기간에는 국제관습법이성립될수없다고판단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North Sea Continental Shelf(1969) para.74에서 ICJ는 단기간의 경과가 관습법 형성의 장애가 아니며, 다만 이해관계국을 포함한 광범위하고 사실상 균일한 실행과 법적확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