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7급 국제법 13번 해설 — 국제기구의 법인격
정답 ④번출제 쟁점 국제기구의 법인격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제법상국제기구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국제기구가국제법상의법인격을갖는것과특정국가내에서 법인격을인정받는것은별개의문제이다
- ②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민간단체로출발했으나, 오늘날 정부간국제기구에준하는국제법주체성을인정받는독특한 존재이다
- ③ UN국제법위원회2011년국제기구의책임에관한규정초안에 따라국제기구의행위는그행위발생시에그국제기구가 문제의의무에구속되지않는한, 국제의무의위반을구성하지 않는다
- ④ 1986년 국가와국제기구간또는국제기구상호간의조약법에 관한비엔나협약 제6조에따라국제기구의조약체결능력은 그기구의규칙에따르는바, 국제기구는설립조약상의 명문규정이상으로조약체결권을행사할수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국제기구가국제법상의법인격을갖는것과특정국가내에서 법인격을인정받는것은별개의문제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제법인격(예: Reparation 권고적 의견상 UN의 법인격)과 회원국 국내법상 법인격(예: UN헌장 제104조의 국내적 법적 능력)은 근거와 차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문제이다.
②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민간단체로출발했으나, 오늘날 정부간국제기구에준하는국제법주체성을인정받는독특한 존재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ICRC는 사적 단체이지만 제네바협약 등에 의해 국제인도법상 고유한 임무를 부여받고 다수 국가와 본부협정을 체결하는 등 기능적 국제법 주체성을 인정받는다.
③ UN국제법위원회2011년국제기구의책임에관한규정초안에 따라국제기구의행위는그행위발생시에그국제기구가 문제의의무에구속되지않는한, 국제의무의위반을구성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ARIO(2011) 제11조(시제법 원칙). ARSIWA 제13조와 같은 취지로, 행위 시 의무의 발효(구속)를 위반 성립의 요건으로 한다.
④ 1986년 국가와국제기구간또는국제기구상호간의조약법에 관한비엔나협약 제6조에따라국제기구의조약체결능력은 그기구의규칙에따르는바, 국제기구는설립조약상의 명문규정이상으로조약체결권을행사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1986년 비엔나협약 제6조 및 제2조 1항 (j). '기구의 규칙'은 확립된 관행까지 포함하므로 묵시적 권한에 의한 조약 체결이 가능하며, 명문 규정 이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0 국가직7급 국제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가직7급 국제법 13번은 국제기구의 법인격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가직7급 국제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1986년 비엔나협약 제6조 및 제2조 1항 (j). '기구의 규칙'은 확립된 관행까지 포함하므로 묵시적 권한에 의한 조약 체결이 가능하며, 명문 규정 이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