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7급 국제법 14번 해설 — 남극조약체제
정답 ②번출제 쟁점 남극조약체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극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1959년 남극조약의당사국이아닌1980년 남극해양생물 자원보존에관한협약의체약당사국은남극조약지역의환경 보호및보존을위한남극조약협의당사국의특별한의무와 책임을인정한다
- ② 북극지역의원주민을대표하는일부민간단체는오타와선언으로 설립된북극이사회에영구참여자의자격으로참여하며, 북극 이사회의의사결정은절대다수결에의한다 ← 정답
- ③ 1991년 남극조약환경보호의정서는남극환경보호를위해 상호협력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며, 남극조약지역에서 과학적연구를제외하고는광물자원과관련된어떠한활동도 금지한다
- ④ 비북극국가들, 세계적및지역적차원의정부간및의회간 기구, 그리고비정부기구는북극이사회로부터옵서버지위를 부여받을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1959년 남극조약의당사국이아닌1980년 남극해양생물 자원보존에관한협약의체약당사국은남극조약지역의환경 보호및보존을위한남극조약협의당사국의특별한의무와 책임을인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CCAMLR 제5조 1항. 남극조약 비당사국인 체약당사국은 남극조약지역의 환경 보호·보존에 관한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의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인정한다.
② 북극지역의원주민을대표하는일부민간단체는오타와선언으로 설립된북극이사회에영구참여자의자격으로참여하며, 북극 이사회의의사결정은절대다수결에의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북극이사회의 모든 결정은 8개 회원국의 컨센서스로 이루어진다. 원주민 단체는 영구참여자(Permanent Participants)로 참여하나 의결권은 없으며, 절대다수결이라는 원 선지는 틀렸다.
③ 1991년 남극조약환경보호의정서는남극환경보호를위해 상호협력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며, 남극조약지역에서 과학적연구를제외하고는광물자원과관련된어떠한활동도 금지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남극조약환경보호의정서 제7조. 과학적 연구를 제외한 광물자원 관련 모든 활동이 금지된다(상업적 채굴 전면 금지).
④ 비북극국가들, 세계적및지역적차원의정부간및의회간 기구, 그리고비정부기구는북극이사회로부터옵서버지위를 부여받을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오타와선언(1996) 및 북극이사회 규칙상 비북극국가(한국 등), 정부간·의회간 기구, NGO가 옵서버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한국은 2013년 정식 옵서버가 되었다.
핵심 요약 (Q&A)
- Q. 2020 국가직7급 국제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가직7급 국제법 14번은 남극조약체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가직7급 국제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북극이사회의 모든 결정은 8개 회원국의 컨센서스로 이루어진다. 원주민 단체는 영구참여자(Permanent Participants)로 참여하나 의결권은 없으며, 절대다수결이라는 원 선지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