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7급 국제법 16번 해설 — 영사관계협약

① 영사기관은접수국과파견국의상호합의에의하여만접수국의 영역내에설치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영사관계협약 제4조 1항은 '접수국의 동의'만을 설치 요건으로 규정한다. 파견국과 접수국의 상호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외교관계 수립(외교관계협약 제2조)이며, 원 선지는 이를 혼동하였다.

② 영사관원은특별한사정하에서접수국의허가를받아그의 영사관할구역외에서그의직무를수행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영사관계협약 제6조. 영사관원은 특별한 사정하에 접수국의 동의를 받아 영사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영사기관장은총영사, 영사및부영사의세가지계급으로 구분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영사관계협약 제9조 1항. 영사기관장의 계급은 총영사, 영사, 부영사, 영사대리의 4계급이며, 3계급이라는 원 선지는 틀렸다.

④ 명예영사관을장으로하는상이한국가내의2개의영사기관간의 영사행낭의교환은당해2개접수국의동의없이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영사관계협약 제58조 4항. 명예영사관원이 장인 서로 다른 국가 소재 두 영사기관 간 영사행낭의 교환에는 두 접수국의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