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7급 국제법 17번 해설 — 무기의 제한

정답 ②번출제 쟁점 무기의 제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제인도법상무기의제한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 1868년St. Petersburg 선언에따라400 g 이하의폭발탄 (explosive projectiles) 사용은금지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1868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선언은 중량 400그램 미만의 폭발탄·발화탄의 사용을 금지한 최초의 무기제한 조약 문서이다.

② 교전조리또는전수이론은공공양심의요구를강조하는입장으로 국제인도법상무기의제한에크게공헌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전수이론(Kriegsräson geht vor Kriegsmanier)은 군사적 필요를 이유로 전쟁법규의 구속을 부정하는 입장으로 인도법 발전에 역행하였다. 공공양심의 요구는 1899년 헤이그협약 전문의 마르텐스 조항의 표지이다.

③ 1899년확장탄환(expanding bullets)에관한Hague 선언에따라 덤덤탄의사용은금지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1899년 제1차 헤이그평화회의에서 채택된 확장탄환(expanding bullets)에 관한 선언은 덤덤탄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④ 2008년 집속탄에관한협약은금지대상인무기의객관적 특징을구체적으로적시하는조약의대표적인예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집속탄협약(2008) 제2조는 자탄 수, 중량, 자가파괴·자가불능화 장치 등 객관적 기준으로 금지 대상 집속탄을 정의한다.

Q. 2020 국가직7급 국제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0 국가직7급 국제법 17번은 무기의 제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0 국가직7급 국제법 1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전수이론(Kriegsräson geht vor Kriegsmanier)은 군사적 필요를 이유로 전쟁법규의 구속을 부정하는 입장으로 인도법 발전에 역행하였다. 공공양심의 요구는 1899년 헤이그협약 전문의 마르텐스 조항의 표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