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7급 국제법 19번 해설 — 주요 원칙(사전배려원칙)

① 1996년 런던덤핑의정서는해양환경에유입되는폐기물또는 그밖의물질이그영향과의인과관계를증명하는단정적인 증거가없더라도피해를발생시킨다고믿을만한이유가있으면 동물질을해양에투기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함으로써 사전배려의원칙을채택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1996년 런던의정서 제3조 1항은 예방적 접근(precautionary approach)을 명문화하여, 인과관계의 단정적 증거가 없어도 피해 우려가 있으면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다.

② 1969년유류오염에대한민사책임에관한국제협약의규정은 군함또는국가에의하여소유되거나운영되는선박으로서 당분간정부의비상업적역무에사용되는것에대하여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1969년 CLC 제11조 1항. 군함 및 당분간 정부의 비상업적 역무에만 사용되는 국유·국영 선박에는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적용된다는 원 선지는 틀렸다.

③ 중재법원은Lanoux호사건에서국가는자국의관할권내 국제하천을이용하기위하여타국의동의를얻어야한다는 국제관습법상협의의무를확인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Lake Lanoux 중재판정(프랑스/스페인, 1957)은 사전 협의·교섭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이용에 상대국의 동의(합의)가 필요하다는 스페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의 의무를 확인했다는 원 선지는 틀렸다.

④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Meuse강사건에서국가는월경 피해금지의무를부담하며이는사전배려의원칙에의거한 피해예방의무로발전하였다고인정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월경피해금지는 Trail Smelter 중재판정(1938/1941)과 ICJ Corfu Channel 사건(1949)에서 확인된 법리이다. PCIJ Meuse강 사건(1937)은 하천수 인수에 관한 분쟁으로 월경피해금지·사전배려를 판시한 사건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