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7급 국제법 2번 해설 — 국제법의 역사

① Bynkershoek는 자연법론에입각한 국제법관을 주장한 대표적인학자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Bynkershoek는 자연법론이 아니라 국가실행·관행에 기초한 법실증주의적 국제법관을 대표하는 학자이다(착탄거리설로 유명).

② Gentili는국제법학을신학이나윤리학으로부터분리하고 확립한학자로평가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Alberico Gentili(『De Jure Belli』, 1598)는 국제법 논의를 신학·윤리학에서 분리해 법학의 영역으로 정립한 선구자로 평가된다.

③ Zouche는국제법을jus inter gentes 대신jus gentium으로 호칭하자고주장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Zouche는 '만민법(jus gentium)' 대신 국가들 사이의 법이라는 의미의 'jus inter gentes'라는 호칭을 제안하였다. 원 선지는 양자를 거꾸로 서술하여 틀렸다.

④ Bentham은jus gentium을law of nations로번역하여 사용한최초의학자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Bentham은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1789)에서 'international law'라는 용어를 창안하였다. jus gentium을 law of nations로 옮긴 것은 그 이전부터의 용례(Blackstone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