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7급 국제법 3번 해설 — 주권면제

① 2004년채택된 국가및국유재산의관할권면제에관한 UN협약상타국법의적용에대한국가의동의는그타국 법정의관할권행사에대한동의로간주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2004년 국가 및 국유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UN협약 제7조 2항. 준거법 적용에 대한 동의와 재판관할권에 대한 동의는 구별된다.

② ICJ는Arrest Warrant 사건에서주권면제의법리보다강행 규범의실현이우선되어야한다는다수의견을제시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Arrest Warrant(콩고 v. 벨기에, 2002)에서 ICJ는 현직 외교부장관의 형사관할권 면제를 인정하였으며, 전쟁범죄·인도에 반한 죄 혐의라도 면제의 예외가 관습법상 확립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③ ICJ는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사건에서주권 면제의법리와강행규범의내용은서로충돌의여지가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Jurisdictional Immunities(독일 v. 이탈리아, 2012)에서 ICJ는 면제는 절차규범, 강행규범은 실체규범으로 양자는 규율 차원이 달라 충돌하지 않으며, 강행규범 위반 주장만으로 면제가 박탈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④ 이탈리아최고법원인Corte di Cassazione는Ferrini 사건에서 국제범죄행위에대하여는주권면제를인정할필요가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Corte di Cassazione의 Ferrini 판결(2004)은 강제노역 등 국제범죄 행위에 대해 독일의 주권면제를 부인하였고, 이것이 ICJ Jurisdictional Immunities 사건(2012)의 발단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