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7급 국제법 4번 해설 — 승인제도

① 국가및정부승인은합헌성의원칙에따라행해지며승인은 국가의일방적재량행위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승인은 국가의 일방적 재량행위이지만 그 일반적 기준은 실효적 지배(사실주의)이다. 합헌성 원칙(Tobar주의)은 일부 국가의 정책에 그쳤고 일반 국제법상 원칙이 아니다.

② 창설적효과설에따르면국가승인은신생국가에국제적 법인격을부여하는행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창설적 효과설은 기존 국가의 승인을 통해 비로소 신생국이 국제법 주체성을 취득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에 대비되는 선언적 효과설은 승인을 기존 사실의 확인으로 본다(몬테비데오협약 제3조).

③ 1933년국가의권리ㆍ의무에관한몬테비데오협약은승인의 철회에대하여규정하지않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의 권리·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협약 제6조는 승인이 무조건적(unconditional)이고 철회 불가능(irrevocable)하다고 규정하므로, 철회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았다는 서술은 틀렸다.

④ 반란집단이소재한국가의중앙정부가아닌제3국은교전단체 승인을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교전단체 승인은 중앙정부(주로 책임 회피·전시법 적용 목적)와 제3국(중립 지위 확보 목적) 모두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전통 국제법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