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7급 국제법 5번 해설 — 자위권
문제
국제법상자위(self-defence)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뉘른베르크국제군사재판소는자위권행사의합법성여부는 궁극적으로조사및재판의대상이된다고판결하였다
- ② ICJ는콩고민주공화국과우간다간의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사건에서콩고령에주둔하는 비정규군조직이우간다를공격한행위에대하여우간다는 자위권을행사할수있는상황은아니라고판단하였다
- ③ UN국제법위원회의2001년국제위법행위에대한국가책임초안 주해에따르면자위권행사가 UN헌장 제2조제4항의무외 다른국제의무의불이행을구성하는경우, 그러한불이행의 위법성은동항의위반과관련되는한조각된다
- ④ 아직임박하지않은추정적공격에대한자위권행사는UN 헌장이아닌Caroline 공식에의하면수락될가능성이크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뉘른베르크국제군사재판소는자위권행사의합법성여부는 궁극적으로조사및재판의대상이된다고판결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뉘른베르크 판결(1946)은 자위 주장 행위가 실제로 침략적인지 방어적인지는 국제법이 집행되려면 종국적으로 조사·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여, 자위 여부의 자기판단 최종성을 부인하였다.
② ICJ는콩고민주공화국과우간다간의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사건에서콩고령에주둔하는 비정규군조직이우간다를공격한행위에대하여우간다는 자위권을행사할수있는상황은아니라고판단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콩고민주공화국 v. 우간다, 2005)에서 ICJ는 ADF 등 비정규군의 공격이 콩고에 귀속된다는 증거가 없어 우간다의 자위권 원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③ UN국제법위원회의2001년국제위법행위에대한국가책임초안 주해에따르면자위권행사가 UN헌장 제2조제4항의무외 다른국제의무의불이행을구성하는경우, 그러한불이행의 위법성은동항의위반과관련되는한조각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ARSIWA(2001) 제21조 및 그 주해. 적법한 자위는 무력사용금지의무 위반의 위법성뿐 아니라, 그 위반과 관련된 범위에서 다른 의무 불이행의 위법성도 조각할 수 있다.
④ 아직임박하지않은추정적공격에대한자위권행사는UN 헌장이아닌Caroline 공식에의하면수락될가능성이크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Caroline 사건(1837)의 Webster 공식은 자위의 필요가 instant, overwhelming하여 수단 선택·숙고의 여지가 없을 것을 요구한다. 임박성조차 없는 예방적 자위는 Caroline 공식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0 국가직7급 국제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가직7급 국제법 5번은 자위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가직7급 국제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Caroline 사건(1837)의 Webster 공식은 자위의 필요가 instant, overwhelming하여 수단 선택·숙고의 여지가 없을 것을 요구한다. 임박성조차 없는 예방적 자위는 Caroline 공식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