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7급 국제법 6번 해설 — 국제기구의 책임
문제
국제기구의국제위법행위관련책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 것은?
- ① UN국제법위원회2011년국제기구의책임에관한규정초안에 규정된위법성조각사유에자위는포함된다
- ② 네덜란드대법원은Nuhanović 사건에서UN PKO 활동 과정에서비롯된결과라도문제의행위에대해네덜란드가 실효적통제를하고있었다면그책임은네덜란드에귀속 된다고판단하였다
- ③ 유럽인권재판소는Behrami 및Saramati 사건에서UN KFOR의 행위는피고유럽인권협약당사국들에귀속된다고판결하였다 ← 정답
- ④ UN국제법위원회2011년국제기구의책임에관한규정초안에 따라국제기구행위의국제위법성은국제법에의하여결정된다
선지별 해설
① UN국제법위원회2011년국제기구의책임에관한규정초안에 규정된위법성조각사유에자위는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ARIO(2011) 제21조는 자위를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로 규정한다. 그 밖에 동의·대응조치·불가항력·조난·필요성도 포함된다(제20조~제25조).
② 네덜란드대법원은Nuhanović 사건에서UN PKO 활동 과정에서비롯된결과라도문제의행위에대해네덜란드가 실효적통제를하고있었다면그책임은네덜란드에귀속 된다고판단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네덜란드 대법원 Nuhanović 판결(2013)은 스레브레니차의 네덜란드 평화유지군(Dutchbat) 행위에 대해 실효적 통제(effective control) 기준을 적용하여 네덜란드 국가의 책임 귀속을 인정하였다.
③ 유럽인권재판소는Behrami 및Saramati 사건에서UN KFOR의 행위는피고유럽인권협약당사국들에귀속된다고판결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ECtHR Behrami & Saramati 결정(2007)은 안보리가 궁극적 권한과 통제를 보유한다는 이유로 KFOR·UNMIK의 행위를 UN에 귀속시키고, 협약 당사국들에 대한 청구를 부적격으로 각하하였다.
④ UN국제법위원회2011년국제기구의책임에관한규정초안에 따라국제기구행위의국제위법성은국제법에의하여결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ARIO(2011) 제5조. 국제기구 행위의 국제위법성 결정은 국제법에 의하며, 이는 ARSIWA 제3조(국내법에 의한 적법성 무관)의 법리와 같은 맥락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0 국가직7급 국제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가직7급 국제법 6번은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가직7급 국제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ECtHR Behrami & Saramati 결정(2007)은 안보리가 궁극적 권한과 통제를 보유한다는 이유로 KFOR·UNMIK의 행위를 UN에 귀속시키고, 협약 당사국들에 대한 청구를 부적격으로 각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