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7급 국제법 7번 해설 — 위법성조각사유

① 불가항력에해당하는상황은자연적또는물리적상황으로 발생될수있으나, 인간의행위로는발생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ARSIWA 제23조 주해. 불가항력은 자연재해 등 자연적 사건 외에 인간의 개입(예: 폭동, 제3국의 행위)이나 양자의 결합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② 필요성(긴급피난)은대응조치, 자위등의사유와같이선행되는 국제의무위반행위를전제로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ARSIWA 제25조의 필요성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본질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선행 위법행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선행 위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자위(제21조)·대응조치(제22조)이다.

③ 불가항력과달리조난의경우, 행위주체의측면에서의무의 준수여부는선택적이라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ARSIWA 제24조(조난)의 행위자는 생명 보호를 위해 의무 위반을 '선택'하는 반면, 제23조(불가항력)에서는 준수 자체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여 선택의 여지가 없다.

④ 동의국이상대국에게사후동의를부여하는경우, 이는동의국의 상대국에대한책임추궁권을저해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ARSIWA 제20조의 동의는 사전에 부여된 유효한 동의를 의미하고, 사후 동의는 제45조의 청구권 포기(waiver)로서 책임 원용을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사후 동의가 책임추궁권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