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7급 국제법 9번 해설 — UN 인권보호체제

정답 ④번출제 쟁점 UN 인권보호체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UN의인권보호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의보편적정례인권 검토제도(UPR)는모든회원국에게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총회 결의 60/251(2006)로 설립된 인권이사회의 UPR은 193개 모든 UN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이다.

②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는경제사회이사회의 보조기관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헌장 제68조에 근거해 1946년 경제사회이사회가 설치한 기능위원회로, 2006년 총회 보조기관인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로 대체되었다.

③ UN헌장에따르면총회는인권및기본적자유의실현을 원조하기위한권고를행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헌장 제13조 1항 (b). 총회는 인종·성별·언어·종교에 의한 차별 없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실현을 원조하기 위하여 연구를 발의하고 권고한다.

④ 인권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은 사무총장의동의를얻어총회가임명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총회 결의 48/141(1993)에 따라 인권고등판무관(OHCHR 수장)은 사무총장이 임명하고 총회가 승인한다. 원 선지는 임명 주체를 거꾸로 서술하여 틀렸다.

Q. 2020 국가직7급 국제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0 국가직7급 국제법 9번은 UN 인권보호체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0 국가직7급 국제법 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총회 결의 48/141(1993)에 따라 인권고등판무관(OHCHR 수장)은 사무총장이 임명하고 총회가 승인한다. 원 선지는 임명 주체를 거꾸로 서술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