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국제법 10번 해설 — 고용계약 예외의 한계
문제
2004년UN 국가및그재산의관할권면제에관한협약에따른 주권면제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단, 관계국들 간에별도의합의는없다고가정한다) ㄱ. 소송의내용이고용계약에관한것으로복직을요구하는 경우, 주권면제는부인된다. ㄴ. 원고가법정지국밖에서고문의피해를받아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경우, 주권면제는인정된다. ㄷ. 원고가법정지국에서발생한교통사고에대하여손해 배상을청구하는경우, 주권면제는부인된다. ㄹ. 원고가외국정부의명예훼손으로인한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경우, 주권면제는부인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정답
- ④ ㄷ,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UN 국가면제협약 제11조 제2항 (c): 채용·고용계약 갱신·복직(reinstatement)을 구하는 소송에는 고용계약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면제가 유지된다. 따라서 복직 청구 시 면제가 부인된다는 ㄱ은 틀렸다.
② ㄱ,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협약 제12조는 인적 피해와 유형재산(tangible property) 손해만 규정하므로 명예훼손 등 비물리적 피해에는 면제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면제가 인정된다. 따라서 ㄹ은 틀렸다.
③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협약 제12조(영역 내 불법행위 예외): 작위·부작위가 법정지국 영역에서 발생하고 행위자가 그곳에 소재한 경우 면제가 부인된다. 반면 법정지국 밖의 고문(ㄴ)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면제가 인정된다.
④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제12조의 불법행위 예외는 행위가 법정지국 영역 내에서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Al-Adsani, Jurisdictional Immunities 판결 참조). 따라서 ㄴ은 옳지만 ㄹ(명예훼손 시 면제 부인)이 틀려 이 조합은 오답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국제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국제법 10번은 고용계약 예외의 한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국제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협약 제12조(영역 내 불법행위 예외): 작위·부작위가 법정지국 영역에서 발생하고 행위자가 그곳에 소재한 경우 면제가 부인된다. 반면 법정지국 밖의 고문(ㄴ)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면제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