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국제법 11번 해설 — 총회와 안보리의 관계

정답 ④번출제 쟁점 총회와 안보리의 관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제연합(UN) 총회및안전보장이사회에대한설명으로옳지 않은것은?

① UN헌장에의하면안전보장이사회가분쟁이나사태에대해 임무를수행하는동안에총회는안전보장이사회가요청하지 않는한어떤권고도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헌장 제12조 제1항. 다만 총회는 토의 자체는 할 수 있으며, 권고만 제한된다.

② UN총회는회부된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에관한문제를 토의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헌장 제11조 제2항: 총회는 회원국·안보리 등이 회부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문제를 토의할 수 있다.

③ 최근에안전보장이사회는포괄적제재조치보다는특정한 개인이나단체를대상으로하는이른바‘표적제재(smart sanctions)’를채택하는경향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포괄적 경제제재의 인도적 폐해(이라크 사례)에 대한 반성으로, 자산동결·여행금지·무기금수 등 개인·단체 표적제재가 주된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④ 회원국의다른조약상의무는안전보장이사회의결의보다 우선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UN헌장 제103조: 헌장상 의무와 다른 국제협정상 의무가 상충하면 헌장상 의무가 우선한다(Lockerbie 사건 참조). 따라서 다른 조약상 의무가 안보리 결의에 우선한다는 진술은 틀렸다.

Q. 2021 국가직7급 국제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7급 국제법 11번은 총회와 안보리의 관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7급 국제법 1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UN헌장 제103조: 헌장상 의무와 다른 국제협정상 의무가 상충하면 헌장상 의무가 우선한다(Lockerbie 사건 참조). 따라서 다른 조약상 의무가 안보리 결의에 우선한다는 진술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