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국제법 12번 해설 — 자위권의 보고의무
정답 ③번출제 쟁점 자위권의 보고의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제법상자위권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무력공격을받은국가는자위권을즉시행사하여야하며, 그 내용은안전보장이사회에보고되어야한다
- ② 자위권은무력공격에비례하고필요한범위내에서만정당화된다
- ③ 국제사법재판소(ICJ)는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사건에서 비국가행위자에대한자위권의발동을명시적으로인정하였다 ← 정답
- ④ UN헌장제51조에의하면집단적자위권은국가의고유한권리로 해석된다
선지별 해설
① 무력공격을받은국가는자위권을즉시행사하여야하며, 그 내용은안전보장이사회에보고되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헌장 제51조: 자위권 행사 조치는 즉시 안보리에 보고되어야 하며,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인정된다. 자위권 행사에는 급박성(즉시성)도 요구된다(Caroline 공식).
② 자위권은무력공격에비례하고필요한범위내에서만정당화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필요성·비례성은 관습국제법상 자위권의 요건이다(Nicaragua 사건, 핵무기 권고적 의견에서 ICJ 확인).
③ 국제사법재판소(ICJ)는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사건에서 비국가행위자에대한자위권의발동을명시적으로인정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Wall 권고적 의견(2004) para.139: 이스라엘이 원용한 공격은 외국 국가에 귀속되지 않으므로 제51조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비국가행위자에 대한 자위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
④ UN헌장제51조에의하면집단적자위권은국가의고유한권리로 해석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장 제51조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명시하며, ICJ는 Nicaragua 사건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피공격국의 요청을 요구하였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국제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국제법 12번은 자위권의 보고의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국제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Wall 권고적 의견(2004) para.139: 이스라엘이 원용한 공격은 외국 국가에 귀속되지 않으므로 제51조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비국가행위자에 대한 자위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