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국제법 14번 해설 — 포로 자격(비정규군)

정답 ④번출제 쟁점 포로 자격(비정규군)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제인도법상전쟁포로의지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 비정규군이나조직적인저항단체의구성원은일정한경우, 적의수중에들어가면포로의지위를갖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1949년 제네바 제3협약 제4조 A항 (2): 4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비정규군·조직적 저항단체 구성원도 포로 자격이 인정된다.

② 교전행위를행하여적의수중에들어간자가포로의지위가 명확하지않은경우, 관할재판소가결정을내릴때까지 포로의지위를갖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제네바 제3협약 제5조 제2항: 지위에 의문이 있는 경우 관할재판소(competent tribunal)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협약상 포로 보호를 향유한다.

③ 무력충돌당사국의상선승무원이나민간항공기승무원은 일정한경우, 적의수중에들어가면포로의지위를갖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제네바 제3협약 제4조 A항 (5): 충돌당사국의 상선 승무원·민간항공기 승무원도 포로 자격이 인정된다.

④ 간첩행위에종사하는동안적대당사국의권력내에들어간 충돌당사국군대의구성원은포로의지위를갖는다. 국 제 법 가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1977년 제1추가의정서 제46조 제1항: 간첩행위 종사 중 적의 권력 내에 들어간 군대 구성원은 포로 지위를 갖지 못하고 간첩으로 취급될 수 있다(자국 군복 착용 정보수집은 간첩행위 아님).

Q. 2021 국가직7급 국제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7급 국제법 14번은 포로 자격(비정규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7급 국제법 1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1977년 제1추가의정서 제46조 제1항: 간첩행위 종사 중 적의 권력 내에 들어간 군대 구성원은 포로 지위를 갖지 못하고 간첩으로 취급될 수 있다(자국 군복 착용 정보수집은 간첩행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