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국제법 16번 해설 — 자기집행적 조약(한국)

① 한국대법원은자기집행적조약과비자기집행적조약의기준을 제시하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한국 법원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조약의 국내적 효력을 인정해 왔으나, 자기집행성 판단의 일반적 기준을 정립하여 제시하지는 않았다.

② 영국에서조약은의회제정법을통하여국내법적효력을 가질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영국은 조약 체결이 국왕(행정부)의 대권사항이므로, 국내 법질서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의회 입법이 필요하다는 변형이론(이원론)을 따른다. 반면 관습국제법은 보통법의 일부로 직접 적용된다.

③ 미국에서대부분의인권조약은재판규범으로인정받기어렵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미국 상원은 자유권규약 등 인권조약 비준 시 비자기집행(non-self-executing) 선언을 첨부해 왔으며, 그 결과 국내 법원에서 직접 원용이 제한된다.

④ 한국법원은특별한입법조치없이관습국제법을적용할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6조 제1항: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수용이론에 따라 별도 입법 없이 재판에서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