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국제법 17번 해설 — 헌장 제7장 발동 요건의 확대

① 냉전이종식된이후에안전보장이사회는‘평화의파괴’ 개념을 확대하여헌장제7장을발동하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장 제39조의 세 범주 중 안보리는 '평화에 대한 위협(threat to the peace)'을 내전·인도적 위기·테러 등으로 확대 적용해 왔다. '평화의 파괴' 인정례는 한국전쟁, 포클랜드, 이란-이라크, 쿠웨이트 침공 등 소수에 그친다.

② 안전보장이사회는국제평화와안전을유지하기위하여헌장 제7장을발동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장 제39조에 따라 안보리가 평화에 대한 위협·평화의 파괴·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제41조(비군사적 조치)·제42조(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안전보장이사회는국제인도법과국제인권법의중대한위반이 평화에대한위협이될수있다고해석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말리아(결의 794), 르완다(결의 929), 구유고 등에서 안보리는 대규모 인도법·인권법 위반 사태를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결정하고 제7장을 발동하였다.

④ 일반적으로군사적조치는회원국에게무력의사용을허가하는 방식이이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제43조 특별협정 부재로 헌장이 예정한 UN군은 창설되지 못했고, 걸프전 결의 678 이래 '모든 필요한 수단(all necessary means)'을 허가하는 방식이 관행으로 정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