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국제법 19번 해설 — 몬트리올협약과 인도 아니면 소추

① 1971년 민간항공의안전에대한불법적행위의억제를위한 협약(몬트리올협약) 은인도아니면소추의원칙(aut dedere aut judicare)을규정하고있지않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몬트리올협약 제7조: 체약국은 범인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예외 없이 소추를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에 사건을 회부할 의무를 진다(헤이그협약 제7조와 동일한 구조).

② 1963년 항공기내에서행한범죄및기타행위에관한협약 (동경협약) 에따르면각체약국은자국에등록된항공기내에서 범하여진범죄에대하여재판관할권을확립하기위하여필요한 조치를취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동경협약 제3조: 항공기 등록국이 기내 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며, 체약국은 등록국으로서 관할권 확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③ 1970년 항공기의불법납치억제를위한협약(헤이그협약) 은 인도아니면소추의원칙을규정하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1970년 헤이그협약 제7조: 범인 소재지 체약국은 인도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소추를 위해 사건을 권한 있는 당국에 회부해야 한다.

④ 1971년 민간항공의안전에대한불법적행위의억제를위한 협약(몬트리올협약) 은군사, 세관, 경찰업무에이용되는 항공기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몬트리올협약 제4조 제1항: 본 협약은 군사·세관·경찰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동경·헤이그협약도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