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국제법 2번 해설 — 묵시적 승인

① 신생국에대한독립축하메시지부여, 외교관계의수립, 영사인가장의부여, 우호통상항해조약의체결등으로는묵시적 국가승인의효과가있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외교관계 수립, 영사인가장(exequatur) 부여, 포괄적 양자조약 체결, 독립 축하 메시지는 승인 의사를 추단케 하는 행위로서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된다.

② 다자조약의동시가입, 통상대표부의설치허가, 장기간의양국 회담은묵시적국가승인으로보기어렵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다자조약 공동가입·국제회의 동석·통상대표부 설치·미승인국과의 교섭은 승인 의사가 추단되지 않아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다.

③ 정부승인의필요성은정부가혁명이나쿠데타와같이비합헌적인 방법으로변경되는경우에제기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절차에 따른 정상적 정권교체에는 정부승인 문제가 생기지 않고, 비합헌적 정변으로 신정부가 수립된 경우에 비로소 승인 여부가 문제된다.

④ 국가는원칙적으로승인을받아야승인국에서주권면제를 향유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내법원에서의 주권면제·제소권 등은 통상 승인을 전제로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승인국 법원에서 주권면제를 향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