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국제법 21번 해설 — 외교적 보호의 재량성
문제
2006년 외교적보호에관한규정초안에따른외교적보호에 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ㄱ. 이중국적국상호간에는우세한국적국이외교적보호를 할수있다. ㄴ. 국가는피해자의피해가특별히중대한경우, 외교적 보호를할의무가있다. ㄷ. 국적국의기준에노테봄(Nottebohm) 사건의‘진정한 유대(genuine link)’가규정되었다. ㄹ. 위법행위가주주의이익을직접적으로침해한경우에 주주의국적국이외교적보호를할수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정답
- ③ ㄴ, ㄷ
- ④ ㄷ, ㄹ 국 제 법 가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외교적 보호는 국가의 재량적 권리이며, 초안 제19조는 중대한 피해 시 보호 행사를 '고려해야 한다'는 권고적 관행(recommended practice)으로 규정했을 뿐 의무화하지 않았다. 따라서 ㄴ은 틀렸다.
② ㄱ,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초안 제7조: 청구 제기 시점과 피해 발생 시점에 우세한 국적국이면 다른 국적국에 대해서도 외교적 보호 가능. 주주 이익의 직접 침해 시 주주 국적국의 보호(ㄹ, 제12조)도 옳다.
③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초안 제4조 주석: 진정한 유대 요건을 일반화하면 다수 개인이 외교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ILC는 이를 의도적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진정한 유대가 규정되었다는 ㄷ은 틀렸다.
④ ㄷ, ㄹ 국 제 법 가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초안 제12조 및 Barcelona Traction 사건(ICJ 1970): 회사 피해는 회사 국적국이 보호하나, 주주의 직접적 권리 침해 시에는 주주 국적국의 보호가 가능하다. 다만 이 조합의 ㄷ(진정한 유대 규정)은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국제법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국제법 21번은 외교적 보호의 재량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국제법 2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초안 제7조: 청구 제기 시점과 피해 발생 시점에 우세한 국적국이면 다른 국적국에 대해서도 외교적 보호 가능. 주주 이익의 직접 침해 시 주주 국적국의 보호(ㄹ, 제12조)도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