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국제법 22번 해설 — 협약상 난민의 개념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난민협약 제1조의 난민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의 공포를 요건으로 하므로, 환경재해·기근 등을 이유로 한 이주자는 협약상 난민이 아니다.

②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체류국 입국 후의 본국 정변·본인의 정치활동 등으로 박해의 공포가 발생한 현지체재 중 난민도 인정되므로, 입국 시점에 난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ㄷ은 틀렸다.

③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난민협약 제33조의 강제송환금지는 체류의 적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제31조는 직접 온 불법입국 난민에 대한 처벌 금지를 규정한다. 한국 법원의 성적지향 박해 난민 인정(ㄹ)도 옳다.

④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등: 동성애자 등 성적지향을 공유하는 집단은 특정 사회집단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이 조합의 ㄷ(입국 시점 요건)은 sur place 난민 법리에 반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