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국제법 23번 해설 — 리우선언과 환경영향평가
문제
국제환경법의일반원칙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리우선언에서는환경에심각한악영향을초래할가능성이있고 관할국가당국의결정을필요로하는사업계획에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가국가적제도로서실시되어야한다고천명하고 있다
- ② 국제사법재판소(ICJ)는우루과이와아르헨티나간Pulp Mills 사건에서환경영향평가는사업시행전에수행되어야한다고 판시하였다
- ③ ICJ는Construction of a Road in Costa Rica along the San Juan River 사건에서심각한월경침해의위험이존재하는 경우에는환경영향평가를실시할것이요구된다는취지의 판결을하였다
- ④ ICJ는Gabčikovo-Nagymaros Project 사건에서환경영향 평가의무를관습국제법의하나로인정하였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리우선언에서는환경에심각한악영향을초래할가능성이있고 관할국가당국의결정을필요로하는사업계획에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가국가적제도로서실시되어야한다고천명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1992년 리우선언 원칙 17: 환경영향평가는 국가적 수단(national instrument)으로서 실시되어야 한다.
② 국제사법재판소(ICJ)는우루과이와아르헨티나간Pulp Mills 사건에서환경영향평가는사업시행전에수행되어야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Pulp Mills 사건(ICJ 2010): 공유자원에 중대한 월경피해 위험이 있는 산업활동에 대한 사전 환경영향평가는 일반국제법상 관행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보고, 평가는 사업 시행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③ ICJ는Construction of a Road in Costa Rica along the San Juan River 사건에서심각한월경침해의위험이존재하는 경우에는환경영향평가를실시할것이요구된다는취지의 판결을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Certain Activities / Construction of a Road 병합사건(ICJ 2015): 활동이 심각한 월경피해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한 위험이 있으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④ ICJ는Gabčikovo-Nagymaros Project 사건에서환경영향 평가의무를관습국제법의하나로인정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Gabčíkovo-Nagymaros 사건(1997)은 환경규범의 고려 필요성을 언급했을 뿐이고, 환경영향평가를 일반국제법상 관행으로 확인한 것은 Pulp Mills 사건(2010)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국제법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국제법 23번은 리우선언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국제법 2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Gabčíkovo-Nagymaros 사건(1997)은 환경규범의 고려 필요성을 언급했을 뿐이고, 환경영향평가를 일반국제법상 관행으로 확인한 것은 Pulp Mills 사건(201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