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국제법 25번 해설 — 집단살해죄의 구성요건

① 국민적․민족적․인종적․종교적집단의전부또는일부를 파괴할의도로집단의아동을타집단으로강제로이주시키는 것은집단살해죄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ICC 로마규정 제6조 (e): 집단의 아동을 타집단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것은 특별한 의도(dolus specialis)가 인정되면 집단살해죄를 구성한다.

② 민간인주민에대한광범위하거나체계적인공격의일부로 그공격에대한인식을가지고고문을하는것은인도에 반한죄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로마규정 제7조 제1항 (f): 광범위하거나(or)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범한 고문은 인도에 반한 죄를 구성한다.

③ 개별국가는ICC의관할범죄에대하여보충적관할권을 갖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로마규정 전문 및 제1조, 제17조: ICC가 국가 형사관할권을 보충(complementary)하는 것이지, 개별국가가 ICC에 대해 보충적 관할권을 갖는 것이 아니다. 1차적 관할권은 개별국가에 있다.

④ 전쟁범죄는무력충돌에관한국제법을중대하게위반한행위를 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로마규정 제8조: 전쟁범죄는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행위 및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법과 관습에 대한 기타 중대한 위반행위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