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국제법 3번 해설 — 행위의 국가귀속(공권력 위탁)
정답 ④번출제 쟁점 행위의 국가귀속(공권력 위탁)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제법위원회(ILC)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관한국가책임초안의 해석상국가책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국가가종교단체에교도소의운영을위탁한경우, 그종교단체의 행위로국가책임이성립할수있다
- ② 시민들이외국인을공격하는것을국가가방치하고부추기는 경우, 그시민들의행위는국가에귀속될수있다
- ③ 국가가외국의반란단체에무기를판매한경우에원칙적으로 반란단체의행위는그국가에귀속되지않는다
- ④ 범죄를수사하는공무원이고문을금지하는법령을위반하여 외국인을고문한경우에이는국가의행위로귀속되지않는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국가가종교단체에교도소의운영을위탁한경우, 그종교단체의 행위로국가책임이성립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ILC 국가책임초안 제5조: 정부권한(governmental authority)을 행사하도록 국내법상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단체의 행위는 국가행위로 귀속된다.
② 시민들이외국인을공격하는것을국가가방치하고부추기는 경우, 그시민들의행위는국가에귀속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ILC 국가책임초안 제11조 및 테헤란 미대사관 인질 사건(ICJ 1980): 이란이 시위대의 점거를 승인·지지함으로써 사인의 행위가 국가행위로 전환되었다.
③ 국가가외국의반란단체에무기를판매한경우에원칙적으로 반란단체의행위는그국가에귀속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ILC 초안 제8조 및 Nicaragua 사건(ICJ 1986)의 실효적 통제 기준상, 무기 제공·재정 지원만으로는 지시·통제가 인정되지 않아 행위 귀속이 부정된다.
④ 범죄를수사하는공무원이고문을금지하는법령을위반하여 외국인을고문한경우에이는국가의행위로귀속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ILC 국가책임초안 제7조: 기관·공무원이 그 자격에서 행동하는 한 권한 유월 또는 지시 위반(ultra vires) 행위도 국가행위로 간주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국제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국제법 3번은 행위의 국가귀속(공권력 위탁)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국제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ILC 국가책임초안 제7조: 기관·공무원이 그 자격에서 행동하는 한 권한 유월 또는 지시 위반(ultra vires) 행위도 국가행위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