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국제법 6번 해설 — 칼보조항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칼보조항은 계약상 분쟁을 현지 법원에서만 해결하고 본국의 외교적 보호를 원용하지 않겠다는 약정으로, 강대국의 외교적 보호권 남용을 제한하려는 중남미의 실행이다. 그로티우스의 자연법적 국제법론(ㄱ)도 옳은 진술이다.

② ㄱ,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그로티우스(전쟁과 평화의 법, 1625)는 자연법에 기초한 국제법론의 대표자이다. 다만 이 선지의 조합 중 드라고주의(ㄹ)는 무력사용 정당화가 아니라 채무 회수 목적 무력사용에 반대한 주장이므로 조합이 틀렸다.

③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19세기 국제법은 유럽 중심의 '문명국' 기준에 따라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기능하였다. 탈식민지화는 20세기 중반 이후의 현상이다.

④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드라고주의(1902)는 계약상 채무(국채) 회수를 위한 강대국의 무력사용에 반대한 주장으로, 1907년 포터(Porter)협약에 일부 반영되었다. 강대국 무력사용 정당화와는 정반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