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국제법 7번 해설 — 세계인권선언

① 세계인권선언은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의 기초가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세계인권선언(1948)의 내용이 1966년 양대 국제인권규약으로 조약화되어, 선언과 양 규약을 합쳐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이라 부른다.

② Human Rights Committee는국가가 시민적및정치적 권리에관한국제규약에가입한이후에자유롭게탈퇴할수 있다고해석하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26호(1997): 자유권규약은 그 성격상 폐기·탈퇴가 허용되지 않는 조약이라고 해석하였다(북한의 탈퇴 통고 거부 사례).

③ 국제인권조약상국가보고제도는인권조약의당사국이정기적으로 자국의인권상황을보고하는것을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유권규약 제40조 등 주요 인권조약은 당사국이 조약상 권리 실현을 위해 취한 조치를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를 규정하며, 이는 가장 기본적인 이행감독 수단이다.

④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상Human Rights Committee의최종견해는당사국에게구속력이인정되지 않는다. 국 제 법 가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유권규약 제1선택의정서상 위원회의 견해(Views)는 사법판결이 아니어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한국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