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국제법 8번 해설 — 유보의 표명 시기
정답 ②번출제 쟁점 유보의 표명 시기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1969년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상조약의유보에대한설명으로 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ㄱ. 조약이명시적으로유보를허용한경우원칙적으로 타국의수락을필요로하지않는다. ㄴ. 국가는조약에서명또는비준할때에유보를할수 있으나, 수락, 승인또는가입시에는유보를할수 없다. ㄷ. 유보국이유보를철회하기위해서는원칙적으로수락 국의동의가필요하다. ㄹ. 조약이국제기구의성립문서인경우, 유보는원칙적으로 그기구의권한있는기관에의한수락을필요로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정답
- ③ ㄴ, ㄷ
- ④ ㄷ,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조약법협약 제19조: 국가는 서명·비준·수락·승인·가입 시에 유보를 표명할 수 있다. 따라서 수락·승인·가입 시 유보가 불가하다는 진술(ㄴ)은 틀렸다.
② ㄱ,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조약법협약 제20조 제1항: 조약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유보는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타국의 추후 수락을 요하지 않는다. 국제기구 성립문서의 유보(ㄹ, 제20조 제3항)도 옳은 진술이다.
③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조약법협약 제22조 제1항: 유보는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수락국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락국 동의가 필요하다는 진술(ㄷ)은 틀렸다.
④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조약법협약 제20조 제3항. 다만 이 선지의 조합 중 ㄷ(유보 철회에 수락국 동의 필요)은 제22조 제1항에 반하여 틀렸으므로 조합 전체는 오답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국제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국제법 8번은 유보의 표명 시기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국제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조약법협약 제20조 제1항: 조약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유보는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타국의 추후 수락을 요하지 않는다. 국제기구 성립문서의 유보(ㄹ, 제20조 제3항)도 옳은 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