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국제법 9번 해설 — GATT 제20조 (g)호(미국-새우 사건)
정답 ①번출제 쟁점 GATT 제20조 (g)호(미국-새우 사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제20조(일반적예외)에 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미국－새우사건에서상소기구는GATT 제20조(g)호에 규정되어있는유한천연자원에생물자원이포함되지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정답
- ② 특정의무역규제조치가GATT 제20조각호의예외에해당하는 경우라도자의적이거나부당한차별금지원칙과위장된무역 제한금지원칙이준수되어야한다
- ③ 미국－가솔린사건에서상소기구가2단계분석법을해석기준으로 제시한이후, 2단계분석법은WTO 패널및상소기구보고서의 관행으로확립되었다
- ④ GATT 제20조를원용하는국가는그에대한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선지별 해설
① 미국－새우사건에서상소기구는GATT 제20조(g)호에 규정되어있는유한천연자원에생물자원이포함되지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US-Shrimp(1998) 상소기구는 진화적 해석을 통해 유한천연자원(exhaustible natural resources)이 광물 등 비생물자원에 한정되지 않고 멸종위기 생물자원도 포함한다고 보았다.
② 특정의무역규제조치가GATT 제20조각호의예외에해당하는 경우라도자의적이거나부당한차별금지원칙과위장된무역 제한금지원칙이준수되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GATT 제20조 chapeau: 각호 해당성 외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 또는 위장된 국제무역 제한이 아닐 것이 요구된다(US-Gasoline, US-Shrimp).
③ 미국－가솔린사건에서상소기구가2단계분석법을해석기준으로 제시한이후, 2단계분석법은WTO 패널및상소기구보고서의 관행으로확립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S-Gasoline(1996) 상소기구가 ① 각호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② chapeau 요건 충족 여부의 순차적 2단계 분석을 제시한 이래 일관된 심사방법으로 확립되었다.
④ GATT 제20조를원용하는국가는그에대한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예외조항은 적극적 항변(affirmative defence)이므로 이를 원용하는 피소국이 입증책임을 진다(US-Gasoline 등 확립된 법리).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국제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국제법 9번은 GATT 제20조 (g)호(미국-새우 사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국제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US-Shrimp(1998) 상소기구는 진화적 해석을 통해 유한천연자원(exhaustible natural resources)이 광물 등 비생물자원에 한정되지 않고 멸종위기 생물자원도 포함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