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국제법 1번 해설 — 국제관습법
정답 ②번출제 쟁점 국제관습법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조약과 국제관습법은 법적 효력에서 동등하고, 각각 독자성을 가지며 별도의 형성절차가 있다. ㄴ. 국제관습법은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이 범세계성을 가져야 하므로 일부 지역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형성될 수 없다. ㄷ. 국제연합 총회 결의는 비회원국에도 구속력이 있는 국제법의 연원이다. ㄹ. 신의성실, 권리남용 금지, 금반언은 국제재판과정에서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정답
- ③ ㄴ, ㄷ
- ④ ㄷ,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ICJ는 콜롬비아-페루 비호 사건(1950)에서 지역(특수)관습법의 성립 가능성 자체는 인정하였다. 범세계성은 관습법 성립의 절대 요건이 아니다.
② ㄱ,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양자는 상하관계가 아닌 동위의 연원이다. ICJ는 니카라과 사건(1986)에서 조약과 동일 내용의 관습법이 독자적으로 병존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③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총회 결의는 원칙적으로 권고적 효력만 가지며(헌장 제10조 이하), 회원국조차 구속하지 못함이 원칙이므로 비회원국을 구속하는 연원이 될 수 없다.
④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ICJ규정 제38조 제1항 (c)의 '문명국이 인정한 법의 일반원칙'의 대표 예로 신의성실, 권리남용 금지, 금반언(estoppel) 등이 국제판례에서 원용되어 왔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국제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국제법 1번은 국제관습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국제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양자는 상하관계가 아닌 동위의 연원이다. ICJ는 니카라과 사건(1986)에서 조약과 동일 내용의 관습법이 독자적으로 병존할 수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