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국제법 10번 해설 — ICC의 법인격

정답 ④번출제 쟁점 ICC의 법인격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적 법인격을 가지며 그 기능의 행사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법적 능력을 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로마규정 제4조 제1항. ICC는 국제법인격과 함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법적 능력을 보유한다.

② 국제형사재판소 소추관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상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로마규정 제9조 제2항. 범죄구성요건의 개정은 당사국, 재판관 절대과반수, 소추관이 제안할 수 있으며 당사국총회 3분의 2 다수결로 채택된다.

③ 국제형사재판소 소추관이 독자적으로 개시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심재판부로부터 허가받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로마규정 제15조 제3항·제4항. 소추관은 독자적 수사 개시를 위해 전심재판부에 수사허가요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기소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6개월이 지나야 기소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로마규정 제16조. 연기 기간은 12개월이며 같은 조건으로 갱신될 수 있다. '6개월'은 틀린 수치이다.

Q. 2023 국가직7급 국제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7급 국제법 10번은 ICC의 법인격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7급 국제법 1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로마규정 제16조. 연기 기간은 12개월이며 같은 조건으로 갱신될 수 있다. '6개월'은 틀린 수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