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국제법 11번 해설 — 면제의 포기

정답 ④번출제 쟁점 면제의 포기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 특권 및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교 면제의 포기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외교관계협약 제32조 제2항. 면제의 포기는 항상 명시적이어야 한다. 다만 외교관이 스스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본소 관련 반소에 대해 면제를 원용할 수 없다(제3항).

② 외교공관의 수송수단은 수색, 징발, 차압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외교관계협약 제22조 제3항. 공관지역과 그 안의 비품·재산 및 공관의 수송수단은 수색, 징발, 차압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③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하며 외교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형사재판 관할권이 면제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외교관계협약 제31조 제1항. 외교관의 형사재판관할권 면제는 직무 관련성을 묻지 않는 절대적 면제이다(민사·행정관할권 면제에만 예외가 있음).

④ 외교사절은 신임장을 접수국 국가원수에게 제정한 때로부터 직무가 개시되며 외교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외교관계협약 제39조 제1항. 직무 개시 시점(제13조, 신임장 제정 또는 사본 제출)과 특권·면제 향유 시점(입국 시)은 구별된다.

Q. 2023 국가직7급 국제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7급 국제법 11번은 면제의 포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7급 국제법 1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외교관계협약 제39조 제1항. 직무 개시 시점(제13조, 신임장 제정 또는 사본 제출)과 특권·면제 향유 시점(입국 시)은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