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국제법 12번 해설 — 배상의무

① 호르죠 공장(Chorzów Factory) 사건에서는 조약위반 등 국제법 위반행위가 배상의무를 야기한다고 판결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PCIJ는 '약속 위반은 배상의무를 수반한다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이라고 판시하였고, 배상은 위법행위의 모든 결과를 제거해야 한다는 원상회복 우선 원칙도 밝혔다.

② 코르푸 해협(Corfu Channel) 사건에서는 국제법 위반행위가 작위, 부작위 모두를 통해 가능하다고 판결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코르푸 해협 사건(ICJ, 1949)은 알바니아가 기뢰 존재를 알면서 통고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 국가책임을 인정하였다. 국가책임초안 제2조도 작위·부작위를 모두 포함한다.

③ 라그랑(LaGrand) 사건에서는 주정부 행위가 연방정부 행위로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ICJ는 애리조나 주지사 등 주정부 기관의 행위도 국제법상 미국의 행위로 귀속된다고 보았다. 국가책임초안 제4조상 영토적 하부단위 기관의 행위도 국가행위이다.

④ 1974년 핵실험(Nuclear Tests) 사건에서는 국가의 일방적 행위를 통해서도 국제의무가 창설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1974년 핵실험 사건에서 ICJ는 프랑스 당국의 대기권 핵실험 중단 선언이 구속력 있는 일방적 약속으로서 법적 의무를 창설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