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국제법 13번 해설 — ICJ 권고적 의견
정답 ④번출제 쟁점 ICJ 권고적 의견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국제사법재판소가 권고적 의견의 제시를 거절한 것은?
- ① 국제연합 총회가 요청한, 국제연합의 법적 지위 및 권한과 관련된 법적 문제
- ②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가 요청한,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과 관련된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해석과 적용 문제
- ③ 국제연합 총회가 요청한, 회원국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지 내 장벽 건설과 관련된 법적 문제
- ④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보건기구가 요청한, 국가의 핵무기 사용의 합법성과 관련된 법적 문제 국 제 법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국제연합 총회가 요청한, 국제연합의 법적 지위 및 권한과 관련된 법적 문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Reparation 권고적 의견(1949) 등에서 ICJ는 총회의 요청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총회는 헌장 제96조 제1항상 어떠한 법적 문제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가 요청한,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과 관련된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해석과 적용 문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1999년 'UN 특권면제협약 제6조 제22항에 따른 소송절차로부터의 면제에 관한 분쟁' 권고적 의견에서 ICJ는 특별보고관의 면제를 인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③ 국제연합 총회가 요청한, 회원국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지 내 장벽 건설과 관련된 법적 문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ICJ는 'Wall' 권고적 의견(2004)에서 의견 제시를 거절할 강력한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장벽 건설의 국제법 위반을 확인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④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보건기구가 요청한, 국가의 핵무기 사용의 합법성과 관련된 법적 문제 국 제 법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장 제96조 제2항상 전문기구는 자기 활동 범위 내의 법적 문제만 요청할 수 있다. 반면 총회가 요청한 '핵무기의 위협·사용의 합법성'에 대해서는 같은 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국제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국제법 13번은 ICJ 권고적 의견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국제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장 제96조 제2항상 전문기구는 자기 활동 범위 내의 법적 문제만 요청할 수 있다. 반면 총회가 요청한 '핵무기의 위협·사용의 합법성'에 대해서는 같은 해 의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