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국제법 17번 해설 — 실효적 지배

① 멩끼에와 에크레오(Minquiers and Ecrehos) 사건 판결에서는 영유권 문제를 지리적 근접성이 아니라 각종 증거로부터 뒷받침 되는 실효적 지배를 기준으로 다루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ICJ는 재판권 행사, 과세 등 영국의 국가권능의 실제 행사 증거를 근거로 영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였고, 지리적 근접성은 결정적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② 페드라 브랑카(Pedra Branca) 사건 판결에서는 섬이 말레이시아에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싱가포르가 등대와 해상사고, 방문자 등을 관리한 것을 실효적 지배의 증거로 보고 싱가포르에 영유권이 있다고 밝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ICJ는 싱가포르 측의 지속적 국가권능 행사와 말레이시아의 무대응 등을 종합하여 페드라 브랑카의 영유권이 싱가포르로 이전되었다고 판단하였다.

③ 리기탄과 시파단(Ligitan & Sipadan) 사건 판결에서는 영유권 확인의 결정적 요소인 실효적 지배의 증거로 정부의 공무 행위와 함께 사인의 행위가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리기탄·시파단 사건(ICJ, 2002). 사인의 활동은 공식적 규제나 정부 권한 하에 이루어지지 않는 한 effectivités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사인의 행위를 공무 행위와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았다.

④ 남중국해(South China Sea) 사건 중재판정에서는 배타적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는 섬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일정한 구체적 기준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중재재판소는 제121조 제3항의 암석 해당 여부에 관해 객관적 수용능력, 자연상태 기준, 안정적 주민공동체 등 구체적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남사군도 해양지형이 EEZ를 가질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