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국제법 18번 해설 — 전용금지 원칙

① 외기권에서 채굴하여 지구로 반입된 희토류는 채굴 국가가 조약에 근거하여 전용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외기권 조약 제2조(전용금지). 조약에는 채굴 자원의 전용을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채굴 희토류를 조약에 근거해 전용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린 것이다.

② 우주 사업자의 우주 활동은 조약의 관련 당사국의 인증과 계속적 감독을 받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외기권 조약 제6조. 당사국은 정부·비정부 주체의 우주활동에 대해 국제책임을 지며, 비정부 주체의 활동에는 관련 당사국의 인증과 계속적 감독이 요구된다.

③ 조약 당사국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지구 주변 궤도에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무기를 배치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외기권 조약 제4조. 핵무기 및 기타 대량파괴무기의 궤도 배치·천체 설치만 금지되며, 재래식 무기 일반의 배치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④ 외기권에 발사한 민간회사의 물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민간회사가 지고 발사가 이루어진 영역의 국가가 지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외기권 조약 제7조. 물체를 발사하거나 발사하게 한 당사국 및 자국 영역·시설에서 발사된 당사국은 그 물체로 인한 손해에 국제책임을 진다. 민간회사만 책임진다는 서술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