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국제법 19번 해설 — 바젤 책임배상의정서
문제
국제법상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기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바젤의정서는 과실책임과 엄격책임을 모두 도입하고 있다
- ②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이 발효한 후 한 차례 수정을 거친 Basel Convention Ban Amendment를 통해 재활용 유해폐기물 이동의 통제를 강화 하였다
- ③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은 유해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수출국, 수입국, 경유국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④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영해에서 위험하거나 유독한 물질의 운반이 연안국의 안전을 해치는 것으로 명시하고 그러한 물질을 운반하는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연안국에 부여하고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기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바젤의정서는 과실책임과 엄격책임을 모두 도입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의정서 제4조는 통고자·처리자 등에 대한 엄격책임을, 제5조는 과실에 기한 책임을 규정하여 두 책임체계를 병용한다.
②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이 발효한 후 한 차례 수정을 거친 Basel Convention Ban Amendment를 통해 재활용 유해폐기물 이동의 통제를 강화 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1995년 채택된 Ban Amendment(2019년 발효)는 부속서 VII 국가(OECD·EU 등)로부터 그 외 국가로의 유해폐기물 수출을 재활용 목적까지 포함하여 금지한다.
③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은 유해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수출국, 수입국, 경유국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바젤협약 제4조, 제6조. 사전통보동의(PIC) 절차상 수출국의 통고, 수입국·경유국의 서면동의 등 3자 모두에게 의무가 부과된다.
④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영해에서 위험하거나 유독한 물질의 운반이 연안국의 안전을 해치는 것으로 명시하고 그러한 물질을 운반하는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연안국에 부여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UNCLOS 제22조 제2항, 제23조. 협약은 이러한 선박의 무해통항 자체를 부정할 권리를 연안국에 부여하지 않으며, 유독물질 운반을 곧바로 연안국 안전을 해치는 행위로 명시하지도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국제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국제법 19번은 바젤 책임배상의정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국제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UNCLOS 제22조 제2항, 제23조. 협약은 이러한 선박의 무해통항 자체를 부정할 권리를 연안국에 부여하지 않으며, 유독물질 운반을 곧바로 연안국 안전을 해치는 행위로 명시하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