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국제법 2번 해설 — 국내법 원용 금지
정답 ④번출제 쟁점 국내법 원용 금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는 국제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을 국제관계에서 자국의 국내법을 원용하여 정당화할 수 없다
- ② 대한민국헌법은 국제기구의 구속력 있는 결의의 국내법적 효력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 ③ 대한민국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동의권을 가진다
- ④ 네덜란드는 자국이 당사국인 조약에 대해 의회 제정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부여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국가는 국제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을 국제관계에서 자국의 국내법을 원용하여 정당화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7조 및 국가책임초안 제32조. PCIJ도 단치히 재판소 관할권 사건 등에서 같은 원칙을 확인하였다.
② 대한민국헌법은 국제기구의 구속력 있는 결의의 국내법적 효력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6조 제1항은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만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국제기구 결의는 언급하지 않는다.
③ 대한민국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동의권을 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60조 제1항. 상호원조·안전보장조약, 주권 제약 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은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
④ 네덜란드는 자국이 당사국인 조약에 대해 의회 제정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부여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네덜란드 헌법 제94조는 자기집행적 조약 규정과 충돌하는 국내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조약에 법률보다 우월한 효력을 부여하는 대표적 국가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국제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국제법 2번은 국내법 원용 금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국제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네덜란드 헌법 제94조는 자기집행적 조약 규정과 충돌하는 국내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조약에 법률보다 우월한 효력을 부여하는 대표적 국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