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국제법 20번 해설 — 개념

① 국가승계는 사법상 상속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상속인의 사망을 전제로 하는 사법상 상속과는 달리 선행국의 소멸을 반드시 전제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영토 일부 이전(할양)의 경우처럼 선행국이 존속하면서도 승계가 일어날 수 있어, 피상속인의 사망을 전제로 하는 사법상 상속과 구별된다.

② 국가승계 시 자연인의 국적 처리에 관한 문제를 취급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 등이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ILC의 '국가승계와 관련된 자연인의 국적' 초안이 총회 결의 55/153(2000)에 첨부되었을 뿐, 보편적 조약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③ 국가재산ㆍ문서 및 부채에 관한 국가승계 협약에 따르면, 국가승계로 인한 국유재산의 이전에는 선행국과 승계국 간 보상이 요구되며 승계지역 내 제3국 재산은 승계로 영향받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1983년 협약 제11조는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보상 없는(without compensation) 이전을 원칙으로 한다. '보상이 요구된다'는 서술이 틀린 부분이며, 제3국 재산이 영향받지 않는다는 부분은 옳다(제12조).

④ 조약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국가승계의 유형에 따라 기존 조약의 효력을 달리 규정하였다. 국 제 법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1978년 협약 제16조(신생독립국 clean slate), 제31조·제34조(통합·분리 시 조약의 계속) 등 승계 유형별로 상이한 원칙을 채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