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국제법 21번 해설 — ICJ 당사자능력
정답 ③번출제 쟁점 ICJ 당사자능력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제기구는 국제사법재판소 절차에서 국가를 상대로 제기 하는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ㄴ. 국제사법재판소가 특정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지는 국제사법재판소가 결정한다. ㄷ. 상설국제사법재판소 당시 행한 선택조항의 수락 선언은 원칙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해서도 계속 유효하다. ㄹ. 국제사법재판소는 회부된 분쟁에 대한 재판 거절을 회피할 목적으로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형평과 선’을 적용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정답
- ④ ㄷ,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ICJ규정 제34조 제1항. 국제기구는 소송 당사자능력이 없고, 권고적 의견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뿐이다.
②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ICJ규정 제36조 제5항. PCIJ규정 제36조에 따라 행해진 선언으로서 아직 유효한 것은 그 잔여기간 동안 ICJ의 강제관할 수락으로 본다.
③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ICJ규정 제36조 제6항(compétence de la compétence). 관할권 존부에 관한 분쟁은 재판소의 결정에 의한다.
④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ICJ규정 제38조 제2항. 당사자 합의가 있을 때에만 형평과 선에 의한 재판이 가능하며, 재판 거절 회피 목적으로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국제법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국제법 21번은 ICJ 당사자능력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국제법 2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ICJ규정 제36조 제6항(compétence de la compétence). 관할권 존부에 관한 분쟁은 재판소의 결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