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국제법 23번 해설 — 위법성 조각사유(긴급피난·대응조치)

① 긴급피난(필요성)은 대응조치와 달리 반드시 위법행위의 선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책임초안 제22조의 대응조치는 피해국이 위법행위국에 대해 취하는 조치인 반면, 제25조의 긴급피난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본질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상대국의 위법행위를 전제하지 않는다.

② 위법성 조각사유는 책임 있는 국가의 국제의무 불이행을 정당화 하며 피해국에 대한 손실보상 의무를 면제시켜 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책임초안 제27조 (b).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은 그 행위로 인한 실질적 손실에 대한 보상 문제를 해하지 않으므로, 보상 의무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③ 불가항력에서 요구되는 의무 이행의 어려움 정도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종료사유인 후발적 이행불능에 요구되는 어려움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조약법협약 제61조는 대상의 '영구적 소멸 또는 파괴'를 요건으로 하는 반면, 국가책임초안 제23조의 불가항력은 의무 이행의 실질적 불가능으로 족하다. 불가항력이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는 서술은 틀린 것이다.

④ 타국의 행위에 대한 국가의 동의는 반드시 사전에 명시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책임초안 제20조는 '유효한 동의'를 요구할 뿐이며, ILC 주석상 동의는 명시적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부여될 수 있다(다만 행위 전 또는 행위 시에 존재해야 한다).